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색이씨, 주가조작 의혹도 연루
삼부토건 전·현 회장 소환 등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 메모리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거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도 15~2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 세율만큼 상호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펜타닐 및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선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을 당시 기본 관세율은 10%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평이 안 되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지난 1월 구속됐을 땐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이었으나,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로 3617을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았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절차도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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