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 빚이 193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신용대출이 줄면서 가계 빚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한국은행은 2분기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하반기엔 대출 규제 등의 효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가계신용은 2023년 2~4분기 계속 늘다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늘었다.다만 1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2조8000억원)은 전 분...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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