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어떤 분이 SNS에 대학입시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올렸다.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이었다. 학생들이 과다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지만 그동안 종종 듣던 얘기라 그리 신선하지도 않고, 수반될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염려된다.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입시 전면 폐지보다 훨씬 덜 과격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슬쩍 없어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교육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주로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도마에 오르지만 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머리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가담자들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진을) 보고 책임감 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으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 2장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 1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질 것이다.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라며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 동포 덕분”이라며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을 지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안창호, 서재필 등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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