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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작전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중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서방의 압박과 제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영국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와 인도주의적 위기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영국은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에도 서안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한 바 있다.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처우는 “영국 국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영국과 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제재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렌 마르모르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외부의 압력은 이스라엘이 안보를 방어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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