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4월 ‘안전·환경’ 이유로 금지 지침일 3개 기업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물러선 EU, 추후 규제 가능성 남겨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 EU 3개 기관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EU에 로비를 벌인 결과다. EU가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하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면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 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애초 유럽의회는 지난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ELV 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도 차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태도를 바꿔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화학소재 제조사인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컬, 데이진 등 일본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규제 여부 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 헥셀 등이 탄소섬유와 관련한 이익단체를 유럽에 설립하고 로비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나 영국의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는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유럽의 규제 틀 안에 탄소섬유를 적절히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U는 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우려물질’에 포함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EU가 추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출국해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해당국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인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해 끝없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특히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적’ 방패 삼는 쿠팡…트럼프 측근 “미 기업 표적 유감”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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