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올해 들어 12월 넷째주까지 3.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연초 보합에서 출발해 9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0.1%대로 올라왔다. 12월 넷째주까지 누적 상승률인 3.54%는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인 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는 올해 누적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섰다. 송파구는 전세가가 지난해 연말 대비 8.88% 올랐고, 강동구는 8%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4.77%), 광진구(4.73%), 동작구(4.31%), 용산구(4.35%)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에 이어 104.9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100보다 작을수록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클수록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셋째주(19일 기준) 100을 넘어선 이래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의 누적 전세가 변동률이 8.52%로 가장 컸고, 하남시도 8.31%로 오름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갭 투자로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내년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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