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36명 중 16명은 1심 형량 그대로집행유예로 감형은 2명에 불과정윤석 다큐 감독 벌금형 유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의 선고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에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차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37명이 항소심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141명이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올해 7~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9050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조사해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2%,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39%로 나타났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만 놓고 보면 평균보다 8% 더 높았으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더 높았다.
김 지사보다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단체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긍정평가 52%)가 유일하다.
같은 수도권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긍정평가 38%, 부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3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3~7.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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