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선제 대응···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증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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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일직동 497)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012기 등 총 3만2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4040기(약 73%)가 사용 중이다.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평균(92.9%)과 경기도 평균(94.9%)을 모두 웃돈다.
이에 시는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메모리얼파크 부지 내 별동 증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증축을 통해 봉안단 약 3만7000여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의 화장 증가 추세를 반영할 경우, 증축 이후에는 최소 2043년까지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32년 증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된 광명시민 대상 설문조사(설문기간 5월 20~23일, 응답자 600명) 결과, 응답자의 86.3%(518명)가 메모리얼파크 증축에 찬성했다. 79%(474명)는 증축 이후 봉안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태도”라며 “광명시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장사·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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