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웠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인식은 각각 54%, 52%로 과반인 반면, 법원과 검찰은 각각 40%, 29%로 낮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 전(12월8~1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20%였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그 외 다른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2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한다’는 인식은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3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했고, 헌재·국회·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개인 차원에서의 2025년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5%)보다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부정 평가가 56%로 42%인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 차원에선 ‘더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예상이 44%로 더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긍정적 예상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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