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공공기관 10곳을 포함, 기업 등 총 215곳이 참여해 관광·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사기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충남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충남청에서) 45명을 수사하고 있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있다는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을 살해한 중국인 주범이 2023년 4월 대치동 마약 음료 공범이라는 국정원 정보가 나온 만큼 수사 정보들을 국정원과 공유하고 협의해 당시 마약 사건 관련된 사람들도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총책 등은 수사 중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범죄조직 간) 연계성 여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모두 다 같진 않고 일부만 그런 것(같은 대학 재학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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