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해 김어준은 안 되는데 우리 당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는 또 가능하고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 된다)이라며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를 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면 그 극단적 유튜버들하고 끊고 정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의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장 대표)이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사 강사분(전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끊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의 대표시지 않냐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패널 인증제’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해서 미인증 딱지를 붙이는 순간 오히려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전날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데 대해선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나 수사 기관의 종교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려고 갔던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윤 어게인’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주셨으면 더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중도 보수까지 침범하면서 중원으로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마땅히 중도 보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우측으로 쪼그라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