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
상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다”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었다.이날 단상에는 지금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를 의미하는 영정과 작업화가 놓였다. 조합원들은 추모공연이 끝나자 단상 앞으로 나와 영정에 헌화 후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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