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 등이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8명 중 21명이 삭감에 찬성했다. 반대는 2표가 나왔다. 5명의 도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33명의 도의원이 출석했지만 이 중 5명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발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적의원 35명 중 9명에 불과한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없어 본회의 표결 전 이의를 제기하려 했는데, 이양섭 의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기한인 오는 11월11일까지 조형물 설치 장소와 형태 등을 재검토해 충북도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가 추모 조형물을 혐오 시설로 취급하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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