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전국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안전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
미 법무부 “AI 이용 검색 시장 지배력 확대 의도, 독점 기업의 전략”구글 “AI 독점적 지위 없어” 반박…‘크롬’ 매각 위기 속 결론 ‘촉각’구글의 명운이 걸린 반독점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갤럭시 등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본 어시스턴트로 싣기 위해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삼성에 매달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전략”이라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구글이 제미나이 탑재를 위해 체결한 각종 계약이 “이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구글의 기존 계약들과 놀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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