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가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김씨에게 주소지를 의정부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 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가장 공정한 선발방식이라는 입장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 3박5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신청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오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상자 안에 담긴 공을 뽑아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첨장에는 학생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만 참석할 수 있다.이같은 선발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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