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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왜 2인1조 출동 안 했나…‘이재석 해경 순직’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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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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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 관련기사 21면
    해양경찰청은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이 경사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장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영결식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A씨를 구조하려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에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당일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인력이 있었다.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을 갖고 있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 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를 했다. A씨는 오전 4시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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