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두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관광 산업 선진화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개발을 사례로 들었다.지자체별로 육성할 산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춘천·원주·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I)·첨단의료·소부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횡성·원주·영월은 미래 차 핵심 부품 산업 기지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엔 청정에너지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문화관광’ 벨트 구축도 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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