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숨진 해병은 대청도 해병대 6여단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던 20대 병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해병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있는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응급치료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 1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대청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이송은 불가능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해경 함정을 통해 급히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송하기 전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지난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