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표 제출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퇴진은 방심위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며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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