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검찰 “공범들 유죄 확정으로 추가 조사 필요”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이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고 여름철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지 않도록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광주 광산구는 22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월부터 ‘폐지 단가 보전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폐지 단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는 이 사업은 광주에서 광산구가 처음이다.광산구는 고물 수집상에서 매입하는 폐지의 평균 단가가 1㎏당 80원 이하로 내려가면 1㎏당 20원을 지원한다. 폐지 단가가 1㎏에 80원이라면 구에서 20원을 지원받아 수집 노인들은 ㎏당 100원의 ‘최소수익’을 보장받는다.광산구는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나 장애인을 지원한다. 하루에 지원하는 폐지는 70㎏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한 달 동안 고물 수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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