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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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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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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쌤, 플라스틱 뚜껑 어디 있어요?”
지난 3일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교실을 분주하게 돌며 플라스틱 뚜껑을 찾는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동초등학교의 자원순환교실이다. 이곳 아이들은 병뚜껑을 모아 키링을 만들고, 우유팩을 모아 화장지로 바꿔 쓰는 것이 일상이다.
아이들이 찾은 ‘자원순환 쌤’은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40년차 교사 임성무씨(62)다. 그는 교직생활 내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데 힘을 쏟았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학교 숲과 텃밭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산과 하천, 습지를 찾아 생태 감수성을 깨워주려 했다. 아이들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게 그의 교육 철학이다. 임씨는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며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평교사’다. 줄곧 학급 담임을 맡다가 올해는 과학과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전담 교사로 있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것보다는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을 시작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등 주요 환경 현장을 지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5년째 ‘화요공부방’을 열어 매주 기후·생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환생교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임 교사는 전국에 어디든 환경 문제가 있는 곳에는 환생교가 함께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문제, 모든 운동의 끝은 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려면 현장을 아는 교사가 필요하고, 환생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교사가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환경, 역사, 문화, 사회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자연에서 왔는데 대부분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친다”며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시장으로, 문화유산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래야 지식이 구체화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음악, 과학 수업 속에도 생태교육을 녹여낸다. 벼 이삭이 나오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직접 벼를 보여주거나, 매미 울음을 들려주고 종류를 구분하게 하는 식이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를 관찰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 조사를 하면 처음엔 관심 없던 아이들도 며칠 만에 20종 가까이를 구분해낸다”면서 “다친 새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왜 대구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냐’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배우면 아이들은 달라진다”고 했다.
그가 교사로서 찾는 마지막 현장은 오는 27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다. 이번 행진에서 환생교 회원들은 대형 동물인형을 쓰고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다. 광장에서 큰 판을 벌이고 그 힘으로 다시 아이들을 마주하려고 한다.
임 교사는 “행진을 하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한 소소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해 온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계속 환경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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