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법률가 단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침묵해놓고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도 말한다.이들을 보는 법조계 일각과...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내수 부진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0.2%로 떨어졌다.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역성장 원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 대형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등이 꼽힌다.1분기 내수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
“표만 얻고 불이행 반복…이번엔 사람을 보고 뽑을 것 옮기면 도심만 발전하고 외곽지 상인들 더 열악 우려”“어차피 선거철만 되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내놓는 허울뿐인 공약이여.”22일 찾아간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공약에 대해 묻자 뉴스를 보고 있던 상인 진태남씨(75)가 쓴소리를 했다.그는 “세종은 뚜렷한 지지색이 없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처럼 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두루 살펴보고 투표한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지켜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공약보다는 인품을 근거로 누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진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대 대선에서 “세종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잊혀질 만하면 언급되던 이 공약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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