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 1월10일 사퇴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같은 달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 상위 3위에 올랐다. 지난 1월4일 취임한 이동운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은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약 12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재산공개는 올해 1월2일~2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38명이 대상이다.박 전 처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소재 주상복합, 배우자 소유의 대전 서구 소재 주상복합 등 건물 약 2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4억6477만원과 증권 3억337만원도 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퇴했다.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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