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강릉단오보존회와 어민들이 잇따라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겠습니까. 제발 많은 비가 쏟아져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준씨(61)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씩만 수돗물이 공급돼 목욕은 물론 세탁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온 가족을 동원해 대야 등에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지역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0.2~0.3%씩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5일쯤 시간·격일제 급수의 마지노선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데 이어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를 비롯해 소방차 101대, 관공서 급수차 54대 등 533대의 차량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1만5000여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도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해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대천 용수개발과 보조 수원, 지하수 등을 통한 수원 확보분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 3만6800여t의 물을 공급한 셈이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평소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관건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의 양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13일 강원 영서 내륙과 산지에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릉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보된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최소한 100m 이상의 비가 내리길 소망한다’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소한 150~20㎜가량의 비가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예보된 비의 양으론 턱없이 부족해 군부대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급수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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