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탐정사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의 2~3개월 지연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현지 언론과 만나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며 공장 건설 단계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 이후 무뇨스 사장이 처음 내놓은 공개 발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무뇨스 사장은 신규 공장 건설, 가동 지연에 따라 현대차가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언도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서 그 사건에 대해 정말 걱정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비자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함께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공사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