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에 만든 현 방송법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뒤처졌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오랫동안 꿈꿔온 대권 희망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그간 갈고닦아온 새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정부 조직 등을 정비해 취임한 뒤 앞서 준비한 바들을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히 치르는 대선일 다음날 인수위조차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다음 정권에서 방송 영역은 기존 질서가 일단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정파적 극화 상황에서 당장 닥칠 정무적 사안들의 돌출로 큰 틀에 대한 숙고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분야는 정치적·산업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정 지지율 등에서 손해만 볼 수 있다. 그간의 대통령들이 방송법 전면 개정보다는 당장 불가피한 부분만 수선해온 이유이기도 하다.현 방송법의 핵...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지난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2차 경선은 윤석열 탄핵 반대파 김·홍 후보와 탄핵 찬성파 안·한 후보가 맞붙는 2 대 2 구도가 됐다. 오는 29일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 50% 반영해 본경선 진출자 2명을 가리고 이때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5월3일 최종 결선투표를 진행한다.지난 16일 시작된 1차 경선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8명의 후보들은 탄핵 찬반 싸움에 매달렸다. 탄핵 반대파들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에도 망동적 내란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사저로 이사하면서도 “이기고 돌아왔다”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찬탄파 중에서도 안 후보는 윤석열 탈당을 공개 촉구했지만, 한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후보 8명이 한목소리를 낸 건 오로지 ‘반이재명’뿐이었다. 경선 토론회에선 밸런스 게임이랍시고 ‘바퀴벌레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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