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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