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차원인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 관할 밖 국제 수역까지 대상으로 삼아 외교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광물 자원 탐사·감별·채굴·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이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뉴욕타임스(NYT)는 국제기구를 무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례라며,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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