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세 번째 대선 도전, 두 번째 본선행이다.이 후보는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치러지는 6·3 대선에 출마하며 “겨울이 깊었던 만큼 봄은 더 따뜻할 것”(지난 10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 정치 인생에서 최대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를 오래 보좌한 한 인사는 “이 후보 삶의 겨울도 참 깊었다”고 말했다.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굴곡의 연속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역시 최근 발간한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고 적었다. 소년공과 시민운동가를 거쳐 경기지사 등 굵직한 직을 맡으면서도 대체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지난 대선 이후 거대야당의 확고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당 대표를 연임했고, 당은 친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됐다. 구 여권의 공격과 사법리스크는 이어졌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거듭해 온 그가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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