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코스피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장과 동시에 337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칩 개발 완료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3390선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달 상승률만 6.6%로,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저점(2293.70) 대비 5개월 만에 48%나 폭등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2.32포인트(1.48%) 오른 847.08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4161억원, 기관은 6113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동반 ‘사자’에 나섰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코스피 외에도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 대만 자취안 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와 뉴욕증시(11일 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미국의 경기 냉각이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여타 증시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2.72%)와 SK하이닉스(7%)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7만5400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7만5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32만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8.18%, SK하이닉스는 21.93% 폭등했다.
외국인 순매수와 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388.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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