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계속되자 통째로 들고 먹는 김밥도 편의점에서 출시됐다. 농심이 내놓은 <케데헌>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농심 지주회사 주가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내 유통업계가 ‘케데헌 효과’로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는 ‘케이-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김밥은 <케데헌> 속 장면에 착안해 기획한 상품이다.
<케데헌>에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양손으로 잡고 냄새를 맡은 뒤 자르지 않고 한입에 먹는 장면(사진)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SNS 등에서는 ‘김밥 한입 먹기’ 챌린지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데헌> 방영(6월20일)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7∼8월 해외 결제수단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특히 김밥 매출이 231% 증가했다.
GS25도 17일 케데헌 김밥·분식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 모둠 분식세트 등으로 지난 10일 GS2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약 4000만원어치 예약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그야말로 ‘케데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 컵에 <케데헌> 주인공인 루미·미라·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했는데 사전예약분 1000세트가 1분40초 만에 완판됐다.
주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데헌> 협업 제품이 출시된 지난달 29일 농심 주가는 장중 한때 41만6000원을 기록했다가 41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엔 장중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주가가 급등한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을 ‘면비디아’(라면+엔비디아) 종목으로 분류할 정도다. 농심의 해외 성장세 등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알려지면서 이날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등한 11만4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음식, 패션,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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