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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지금까지는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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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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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은 약 15분간 오카노 국장과 상견례 차원에서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는 기존 경로당 시설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초1동 시니어라운지’를 지난 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서초 시니어라운지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지역 내 어르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세대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어르신 복지시설이다.서초구는 현재 반포복지관 경로당, 반포2·3동 경로당, 서초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반포느티나무쉼터 등 총 6곳을 서초시니어라운지로 조성, 운영 중이다.이번 서초1동 시니어라운지는 7번째 문을 연 곳으로, 라운지 내부에는 편안한 좌석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소존’과 안마의자 등이 설치된 ‘힐링존’, 영화 및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스마트존’이 조성돼 있다.도서와 장난감을 갖춘 ‘키즈존’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보호자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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