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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커크 피살, 미 ‘분열의 방아쇠’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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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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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사망 관련 의견 SNS 올렸다가일자리 잃는 사태 곳곳서 발생
트럼프는 “총격범 사형받기를”언론, 범인의 급진화 과정 조명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계속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타일러 로빈슨(22·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13일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구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피살 직후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동정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데이터앤드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해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총격범이 사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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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두 번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빈 초청이 아닌 차담이나 오찬에 초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다.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 대사와 국왕을 대신하는 헨리 후드 자작이 이들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먼저 맞이하고 다음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와 만난다.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5주 만인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AP통신은 영국 왕실이 역사상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왕실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장을 TV 카메라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찰스 국왕)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는 환상적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회담한다.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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