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케이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특별단속을 해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을 운영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시설·헬스장으로 등록된 곳으로 반신욕기,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은 불법이다.목욕 업소는 수질 관리 등을 포함한 위생 관리 시설,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화재참사 보고회“원청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하청으로 다 떠밀었어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반얀트리 화재 현장 노동자)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재, 무리한 공기 단축, 위험한 혼재 작업, 부실한 사용승인, 관행이 된 사용승인 후 마무리 공정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14일 화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고용노동청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화재 원인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화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면담, 정보공개 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참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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