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투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에 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1만8082명 중 88.2%인 1만594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6.3%인 1만53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서울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조합은 2025년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차례에 걸쳐 노사교섭 등을 진행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기한은 29일까지다.만약 29일 자정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노조원들은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다만 올해는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단순히 안전운행과 같은 쟁의행위가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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