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탐정사무소 미 연방 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NDAA 법안 전문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이 중) 또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정비사들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폭포광장에서 2025년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