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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까지 완화되면 세수 3조 넘게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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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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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의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동, 송파, 마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에 10억~18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은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받는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감세 정책은 확장재정 정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드는데 감세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낮추려면 다른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팬덤경제
“OK. This is for Fans, For the World, For Us”
(OK. 팬들을 위해, 세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파이팅을 외치며 무대로 뛰어나간다. 국제아이돌대상을 5회 연속 수상한 헌트릭스. 실은 이들은 악령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악령사냥꾼들이다. 이들 앞에 악령아이돌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고 산다. 헌트릭스는 악령들로부터 세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케이팝 데몬헌터스, 케데몬은 이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콘텐츠가 됐다. 시청수 기준 역대 넷플릭스 1위를 찍어버린 케데몬은 K콘텐츠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줬다. 한국계 감독이 서울을 배경으로 전설 속 캐릭터를 되살려 K팝으로 버무려버린 케데몬은 디즈니, 픽사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애니메이션까지 K콘텐츠를 끌고 갔다.
빌보드 핫100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4개곡 10위안에 진입했다. 특정 영화의 OST 4곡이 동시에 10위에 든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골든(Golden)’은 핫100 정상에 오르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Let it go’의 인기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아이돌팬소설, 이른바 ‘팬픽’을 떠올리게 한다. 팬픽은 아이돌 팬들이 자신의 슈퍼스타를 때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때로 세상을 지키는 수퍼히어로로 그렸다. 메기 강 감독은 “12~14살 때 H.O.T.를 너무 좋아해서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다”며 “사진을 모으려고 돈을 모아 몇 장씩 사곤 했다”고 말했다.
헌트릭스가 악령을 퇴치하는 힘의 근원은 팬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신들의 노래로 사람들을 모아 유대감을 끌어내고, 그 유대감은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세상의 방패, ‘혼문’을 만들게 된다. 그 마지막이 영원히 뚫리지 않는 방벽, 황금혼문이다.
이미 대형공연마다 매진사례를 이루는 글로벌스타 헌트릭스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황금혼문을 만드는 것도 눈앞이다. 헌트릭스에게 판판히 깨지던 악령들은 꾀를 낸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헌터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혼문의 힘의 근원을 노르는 거죠. 팬들을요”
악령 보이그룹을 만들어 헌트릭스의 팬들을 끌어오자는 전략이다. 팬을 잃는다면 헌트릭스도 더는 힘을 쓸 수 없다. ‘소다팝’을 앞세운 사자보이스는 데뷰와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기시작한다. 헌트릭스의 매니저가 말한다. “노래가 착착 달라붙는데. (저들도) 팬덤이 생겼어!”
팬덤(Fandom)은 어떤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다. 이같은 팬들의, 팬들에 의한, 팬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팬덤경제’라 부른다. 2000년대 이후 아이돌 문화가 확산되고 앨범, 굿즈, 공연 등에서 팬덤의 경제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덕질’과 ‘팬덤경제’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BTS의 아미(ARMY)는 팬덤경제를 규모화시키고 글로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포춘지는 BTS는 연간 약 5조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팬덤경제의 특징은 소비자의 ‘프로슈머’화다. 프로슈머(prosumer)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용어로 소비자가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평가 등의 과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즉 생산자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를 의미하다. 팬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며 이를 소비한다. 팬덤경제는 전통적인 생산자, 소비자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비자인 팬이 생산자인 스타에게 선물을 하는 ‘조공’문화는 팬덤경제의 특징을 잘설명해준다. 팬덤경제의 대표적인 영역이 엔터테인먼트다.
헌터릭스의 리더, 루미는 갑자기 고음이 나지 않자 실의에 빠진다. 이때 조이가 격려하며 말한다. “목소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팬덤경제는 정치, 사회, 경제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팬덤현상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른바 진보·보수 유튜버들은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경제인들 중에서도 팬덤이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종교부흥회, 록콘서트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버핏의 강연을 듣고, 운동화, 캔디, 목걸이, 속옷 등 버크셔해서웨이의 ‘굿즈’들을 산다. 고 스티브잡스, 일론머스크는 막대한 팬덤을 보유한 CEO다. 생전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발표 때는 잡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았다.
아이폰, 테슬라 등 상품을 대상으로 한 팬덤경제도 형성돼 있다. 신형아이폰을 사기 위해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판매 며칠전부터 줄을 선다. 심지어 신상품을 가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맨앞자리가 거래되기도 한다. <스타워즈>, <해리포터>, <어벤저스> 등도 덕질을 마다 않는 막강한 팬덤이 있다. 헬로키티, 레고 시리즈 등도 전세계에 팬덤이 소비를 이끈다.
팬들의 충성도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자 ‘패노크라시(Fanocracy)’는 용어도 나왔다. 팬(Fan)과 통치(-Ocracy)의 합성어로 ‘팬이 통치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팬심을 잡아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과 레이코 스콧은 저서 <팬덤경제학>에서 “고객을 팬으로 만들라”고 충언한다. 그러면서 그 전략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놓아버릴 것 ▲정체성을 형성할 것 ▲브랜드 옹호자를 활용할 것 ▲데이터가 아닌 고객의 말을 들을 것 ▲직원을 팬으로 만들 것 등을 제안한다.
“이건 마음을 얻는 전쟁이야. 팬들을 위한 전쟁이고.”
아이돌 시상식 공연을 앞둔 루미는 이렇게 말한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합창한다.
“무대를 찢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성공을 거두면서 팬덤이 형성됐다.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된 동대문 한약방거리, 낙산공원, N타워 등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김밥, 라면, 떡볶이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이런 기세라면 다시 루미와 미라와 조이를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시즌2에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며 기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와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9월 17일까지인 틱톡 매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월, 8월 세 차례 걸쳐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도 개설됐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만들어진 매각 법안은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별도 성명을 내고 주요 7개국(G7)에 중국·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통제 남용, 틱톡 문제 등을 다룬다면서 13일부터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장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중국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에 도움을 줬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중이 협상을 거듭할수록 합의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하게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겨냥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STR 고위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 마련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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