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답변자’로 대정부질문 첫 참석한 김민석···“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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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임 의원이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재차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 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 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배추농사는 잘됐냐”며 “본인 배추 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키 158㎝인 히가 가즈키(일본)가 3년 만에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5억원) 정상을 탈환했다.
히가는 14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히가는 공동 2위 이태훈(캐나다)과 스콧 빈센트(짐바브웨)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아시안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관했다.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챔피언에 오른 히가는 우승 상금 2억7000만원과 함께 KPGA 투어 5년 시드와 JGTO, 아시안투어 2년 시드도 확보했다.
히가는 현역 일본 투어 선수 가운데 최단신이자 JGTO 출범 이래 최단신 우승 선수다. 2023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해 역대 최단신 참가자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전 최단신 선수는 1991년 마스터스를 제패한 키 164㎝의 이언 우스남(웨일스)이었다.
히가는 앞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등 좀 더 큰 무대 진출 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JGTO 랭킹으로 콘페리 투어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에 돌아가서 콘페리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일정 등을 본 뒤 어떤 투어에 도전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IV 골프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PGA 투어 카드를 얻지 못하고 LIV 골프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LIV 골프에 갈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성현이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단독 6위에 올라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PGA 투어에 진출했다가 2부인 콘페리 투어로 밀렸던 김성현은 현재 콘페리 투어 포인트 랭킹 6위에 올라 내년 PGA 투어 복귀가 확정됐다.
김성현은 “한 달쯤 전부터 샷이 흔들렸는데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쳐 만족스럽다”며 “콘페리 투어로 밀린 뒤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내면이 많이 단단해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힘을 기른 시간이 됐다. 우승보다는 최고의 골프를 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은 앞으로 골프존 오픈,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등 KPGA 투어 대회에 2차례 출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콘페리 투어 파이널 3차전과 4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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