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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10개월 구형···기소 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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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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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나를 인정하고 다독여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를 쓰다듬어 봅니다. 내 마음으로 눈을 돌려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명상실 한편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속울음을 참는 듯 했지만 이내 꺽꺽거리는 통곡이 됐다. 명상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다할 말없이 한진경 교무의 품에 기대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초 원불교 인천 청라교당에 부임하면서 화요 정기명상을 시작한 한 교무는 지난 2일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뒷전으로 둔 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나면 이후 안색과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동 청라교당은 여느 교당과 달리 실버타운(청라 시그넘하우스) 내에 입주해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면 수긍할만하지만 이곳은 민간 실버타운인데도 교당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료·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신자이기도 한 실버타운 설립자가 먼저 이같은 뜻을 교단에 제안했다. 실험적인 시도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은봉공’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 정신을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계기이기도 했다. 처음엔 갸웃거리는 입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비신자임에도 “왠지 안심이 된다”면서 자녀와 함께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한 교무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편하게 내려놓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명상실을 찾아 명상을 하며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법당은 일요일 법회에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입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개방했다. 생소한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웃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극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6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는 입주자 중 1가구만 제외하고는 원불교가 아닌 타종교 신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도 시선을 넓혔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 모양의 도넛을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에 나눠줬고,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은장학금’도 전달했다. ‘사은’은 천지(자연)와 부모, 동포(이웃), 법률 등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은혜를 말한다. 교당 옆 도로변을 예쁘게 단장한 꽃화분은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합작품이다.
“교당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꽃길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화분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당을 중심으로 입주자들과 이웃주민,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4대 종교로 꼽히긴 하지만 원불교의 신자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포교나 외부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같은 지역밀착형 소통은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봉사를 자청했고, 현재 교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자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왔다. 검색하다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신자도 생겨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무는 “청라가 있는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30~50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보잘 것 없어도 꾸준히 뿌린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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